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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땐 면허취소 혈중 알콜농동 기준 0.05%>>>0.03%로 강화
  • 작성일2018/11/09 20:27
  • 조회 189

음주운전 2회땐 면허취소 혈중 알콜농동 기준 0.05%>>>0.03%로 강화

 

경찰이 음주단속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간인 혈중 알알콜농도 기준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속 기준도 강화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 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놨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 정지 처분시 점수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 마일리지”적용 대상자에게는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

유흥가,식당,유원지,등을 중